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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국제동향
제목 REACH 개정경과 요약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0-01-22 13:23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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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개정 현황>

 

(연혁)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는 도입·시행(’07.6) 이후 55회 개정됨 

(개정 주요내용)  

.

번호

연혁

개정일

개정조문

개정 주요내용

1

Council Regulation (EC) No 1354/2007 of 15 November 2007

2007.11.23.

3(20)b, c

(정의)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의 EU 가입에 따라 기존물질 정의 수정 - 200711일에 EU에 가입한 국가(불가리아, 루마니아) 문구 추가

2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87/2008 of 8 October 2008

2008.10.12

부속서4 5

(면제대상)

등록 등 면제 대상물질 관련 부속서4(2조 제7항 제a호에 따른 면제*) 및 부속서5(2조 제7항 제b호에 따른 면제**) 개정

 

()

- 부속서 4에서 비타민 A 삭제

- ·식물성 기름, 지방, 왁스 등 부속서 5에 포함

(참고) 면제 대상 물질(등록, 평가 등 면제)

* 27(a) :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최소의 위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부속서4에 포함되는 물질

** 27(b) : 등록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2(물질등록), 5(하위사용자), 6(물질평가)으로 부터의 면제가 REACH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부속서5에 포함되는 물질

3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2009.01.20.

시행 :

물질(10.12.01)

혼합물(15.06.01)

 

전체 문구개정 및 11

(물질 분류·표시 인벤토리)

CLP 규정 도입 및 종전법(Directive 67/548/EEC, Directive 1999/45/EC(위험물질 및 혼합물 분류·표시·포장관련법)) 폐지에 따라 REACH 관련 조문 개정 (CLP 57-59)

 

()

- ‘preparation’ ‘mixture’ 단어수정

- ‘종전법에 따른‘CLP에 따른으로 문구수정

- REACH 11편 관련조문 CLP로 이동

(참고) CLP 57-59: CLP 개정일, 시행일에 따라 REACH의 상호개정이 단계적으로 명시되어있음

· CLP 57( CLP 개정일부터의 REACH의 개정)

· CLP 58( ‘10.12.01(물질 분류·표시 시행일)부터의 REACH 개정)

· CLP 59( ‘15.06.01(혼합물 분류·표시 시행일)부터의 REACH 개정)

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34/2009 of 16 February 2009

2009.02.20

부속서 11 섹션3 (노출시험관련 규정)

CSR 지침서 개발과 관련하여 노출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시험자료 면제기준 개정 및 세부기준 신설 등(부속서 11 섹션 3)

 

()

- 물질이 제품에 혼입되지 않았을 경우, 제조·수입자는 전과정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가 184(a)부터 (f)까지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통제된다는 것을 증명 및 문서화 해야함

5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52/2009 of 22 June 2009

2009.06.27

부속서 17 158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종전법 Directive 76/769/EEC(특정 위험물질 및 혼합물의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제한) 폐지 및 대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부속서 17로 이동, 항목간의 용어를 통일하고, 타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용도·물질의 경우 수정 또는 삭제 (53~58 항목 신설)

(참고) 137(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3. 200761일부터 “Directive 76/769/EEC” 하에서 채택된 제한에 대한 모든 개정은 200961일부터 유효한 부속서 17에 통합되어야 한다.

6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76/2010 of 31 March 2010

2010.04.02

부속서 17

3, 20, 59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0905월에 제한물질로 지정되었던 디클로로메탄, 램프오일 등에 관한 제한물질 용도 기준을 부속서 17에 포함 (59항목 추가)

7

Commission Regulation (EU) No 453/2010 of 20 May 2010

 

2010.06.20.

시행 :

물질(10.12.01)

혼합물(15.06.01)

부속서 2

(SDS 작성지침)

GHS 이행을 위해 CLP의 시행 및 REACH 상호 개정에 따라 부속서 2 단계적 보완 등 개정

- 경과조치에 대한 CLP 61조에 따라 SDS내의 분류표시 포함방법에 대해 단계적 개정

8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43/2011 of 17 February 2011

2011.02.21

부속서 14

(허가대상 물질목록)

허가물질 최초 6종 지정

(참고) 허가물질 지정(110217)

허가물질 항목번호

물질

고유의 특성

LAD

Sunset Date

면제용도

1

Musk xylene

vPvB

‘13.01.21

‘14.07.21

-

2

MDA

발암성 1B

‘13.01.21

‘14.07.21

-

3

HBCDD

PBT

‘14.01.21

‘15.07.21

-

4

DEHP

생식독성 1B

‘13.07.21

‘15.01.21

의약품 포장

5

BBP

생식독성 1B

‘13.07.21

‘15.01.21

6

DBP

생식독성 1B

‘13.07.21

‘15.01.21

9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07/2011 of 2 March 2011

2011.03.06

부속서 17

44, 53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Pentabromodiphenyl ether PFOS 물질이 스톡홀름협약(POPs) 물질 및 Regulation (EC) No 850/2004(잔류유기오염물질 관련 법) 타법 관리대상물질로 관리됨에 따라 해당물질을 REACH 부속서 17에서 삭제

 

(참고) 제한물질(부속서 17) 삭제 (110302)

제한물질 항목번호

물질

개정사항

44

Diphenylether, pentabromo derivative

C12H5Br5O

삭제 및 잔류법을 통해 관리

53

Perfluorooctane sulfonates (PFOS) C8F17SO2X

(X = OH, Metal salt (O-M+), halide, amide, and other derivatives including polymers)

10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52/2011 of 15 March 2011

2011.03.06

부속서 1

(물질평가 및 CSR 관련 일반사항)

CLP(57-59)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분류, 표시 관련 용어 등은 부속서 1에 적용되지 않아 CLP 관련 조문 개정

 

()

- Directive 67/548/EEC에 따른 Regulation (EC) No 1272/2008에 따른

11

Commission Regulaion (EU) No 253/2011 of 15 March 2011

2011.03.19

부속서 13

(PBT vPvB 물질확인 기준)

1385항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부속서 13 검토 결과, PBT, vPvB의 스크리닝, 시험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확인기준과 등록, 허가 등에 관한 고려사항을 신설

1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66/2011 of 14 April 2011

2011.05.05

부속서 17

60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60항목 추가)

‘Acrylamide’을 제한물질로 추가 : ‘121105일 이후부터는 그라우팅(갈라진 틈으로 시멘트 등을 주입하는 용법) 용도로 0.1%(w/w) 이상의 혼합물 혹은 물질을 유통하거나 사용이 제한됨

13

Commission Regulation (EU) No 494/2011 of 20 May 2011

2011.06.10.

(시행:

2012.01.10.)

부속서 17

23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Cadmium(23)과 관련하여 PVC, 페인트, 장신구류 등에 대한 제한용도 확대 및 개정

14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9/2012 of 9 February 2012

2012.02.30

(시행:

2012.06.01.)

부속서 17

(제한물질 및 기준)

부록 1~6, 11

CLP 분류·표시 목록 추가 및 개정에 따라 부록 1-6(CMR 1A, 1B) 개정 및 부록 11(28~20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물질) 추가

15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25/2012 of 14 February 2012

12.02.18

부속서 14

(허가대상 물질목록)

허가물질 추가지정 (8)

(참고) 허가물질 지정(120214)

허가물질 항목번호

물질

고유의 특성

LAD

Sunset Date

면제용도

7

DIDP

생식독성 1B

‘13.08.21

‘15.02.15

-

8

Diarsenic trioxide

발암성 1A

‘13.11.21

15.05.21

-

9

Diarsenic pentaoxide

발암성 1A

‘13.11.21

15.05.21

-

10

Lead chromate

발암성 1B

생식독성 1A

‘13.11.21

15.05.21

-

11

C.I. Pigment Yellow 34

발암성 1B

생식독성 1A

‘13.11.21

15.05.21

12

C.I. Pigment Red 104

발암성 1B

생식독성 1A

‘13.11.21

15.05.21

13

TCEP

생식독성 1B

‘14.02.21

‘15.08.21

-

14

2,4-DNT

발암성 1B

‘14.02.21

‘15.08.21

-

16

Commission Regulation (EU) No 412/2012 of 15 May 2012

2012.06.05

부속서 17

61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61항목 추가) ‘Dimethylfumarate (DMF)’을 제한물질로 추가 : 0.1 mg / kg을 초과하는 농도의 DMF를 함유한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일부 유통 및 사용제한

17

Commission Regulation (EU) No 835/2012 of 18 September 2012

2012.09.19.

(시행 : 11.12.10)

부속서 17

23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Cadmium’ 제한용도 중, 특정 플라스틱의 용도에 대한 적절한 대체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플라스틱과 관련한 용도제한 완화 개정

18

Commission Regulation (EU) No 836/2012 of 18 September 2012

2012..10.09

부속서 17

63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63항목 추가) ‘납 및 그 화합물을 장신구류 용도로 제한 추가

19

Commission Regulation (EU) No 847/2012 of 19 September 2012

2012.10.10

부속서 17

18a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수은의 제한용도 예외적용 기준 개정 (대체제가 없는 용도, 역사적인 전시용 물품의 거래 등)

20

Commission Regulation (EU) No 848/2012 of 19 September 2012

2012.10.10.

(시행 : 17.10.10)

부속서 17

62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62항목 추가) ‘phenylmercury 화합물을 제한물질로 추가 : 0.01%이상의 물질, 혹은 혼합물 유통 제한적용

21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26/2013 of 13 February 2013

2013.03.04

부속서 17

(제한물질 및 기준)

및 해당 부록

제한물질 및 기준 관련 용어 개정, 항목별 특정 이성질체에 대한 예외 개정, 그 외 오류정보 수정 등

2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48/2013 of 17 April 2013

2013.04.21

부속서 14

(허가대상 물질목록)

허가물질 (8) 추가 지정

(참고) 허가물질 지정(130417)

허가물질 항목번호

물질

고유의 특성

LAD

Sunset Date

면제용도

15

Trichloroethylene

발암성 1B

‘14.10.21

‘16.04.21

-

16

Chromium trioxide

발암성 1A

변이원성 1B

‘16.03.21

‘17.09.21

-

17

Acids generated from chromium trioxide and their oligomers

발암성 1B

‘16.03.21

‘17.09.21

-

18

Sodium dichromate

발암성 1B

변이원성 1B

생식독성 1B

‘16.03.21

‘17.09.21

-

19

Potassium dichromate

발암성 1B

변이원성 1B

생식독성 1B

‘16.03.21

‘17.09.21

20

Ammonium dichromate

발암성 1B

변이원성 1B

생식독성 1B

‘16.03.21

‘17.09.21

21

Potassium chromate

발암성 1B

변이원성 1B

생식독성 1B

‘16.03.21

‘17.09.21

-

22

Sodium chromate

발암성 1B

변이원성 1B

생식독성 1B

‘16.03.21

‘17.09.21

-

23

Council Regulation (EU) No 517/2013 of 13 May 2013

2013.07.01.

3(20)b, c

(정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라 기존물질 정의 수정 - “20130701일에 EU에 가입한 국가(크로아티아) 문구 추가

24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272/2013 of 6 December 2013

2013.12.27.

(시행 : 15.12.27)

부속서 17

50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Polycyclic-aromatic hydrocarbons (PAH)’ 에 대한 스포츠 용품, 의류,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 용도 등 용도제한 추가

25

ommission Regulation (EU) No 301/2014 of 25 March 2014

2014.04.15.

(시행 : 15.05.01)

부속서 17

47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Chromium VI compounds’에 대한 가죽제품 용도 등 용도제한 추가

26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17/2014 of 27 March 2014

2014.04.17.

부속서 17

(제한물질 및 기준) 및 부록

CLP 분류·표시 목록의 물질 추가 및 개정에 따른 CMR1A, 1B(부록 1-6) 개정

27

Commission Regulation (EU) No 474/2014 of 8 May 2014

2014.09.25.

(시행 :

15.06.01)

부속서 17

64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64항목 추가) ‘1,4-dichlorobenzene’ 에 대한 실내용 방향제, 탈취제 용도 등 용도제한 추가

28

Commission Regulation (EU) No 895/2014 of 14 August 2014

2014.08.24.

부속서 14

(허가대상 대상목록)

허가물질 추가지정 (9)

(참고) 허가물질 지정(140814)

허가물질 항목번호

물질

고유의 특성

LAD

Sunset Date

면제용도

23

technical MDA

발암성 1B

‘16.02.22

‘17.08.22

-

24

Arsenic acid

발암성 1A

‘16.02.22

‘17.08.22

-

25

diglyme

생식독성 1B

‘16.02.22

‘17.08.22

-

26

EDC

발암성 1B

‘16.05.22

‘17.11.22

-

27

MOCA

발암성 1B

‘16.05.22

‘17.11.22

28

Chromate

발암성 1B

‘17.07.22

‘19.01.22

29

Strontium chromate

발암성 1B

‘17.07.22

‘19.01.22

-

30

Potassium hydroxyoctaoxodizincatedichromate

발암성 1A

‘17.07.22

‘19.01.22

-

31

Pentazinc chromate octahydroxide

발암성 1A

‘17.07.22

‘19.01.22

-

29

Commission Regulation (EU) 2015/282 of 20 February 2015

2015.03.13

부속서 8, 9, 10

(10, 100, 1000톤이상의 물질에 대한
표준 자료요건)

새로운 생식독성 시험방법이 개발되어 OECD 시험방법 채택에 따라 부속서 8,9,10을 개정 - 톤수범위별 해당 시험 관련 자료 요건 및 기준 개정

30

Commission Regulation (EU) 2015/326 of 2 March 2015

2015.03.23

부속서 17

50, 51, 52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51, 52항목에서 집행위원회 평가 이행 관련 조항 삭제 및 PAH(50항목) 관련 익스텐더유(extender oil) 제한용도 기준 개정

31

Commission Regulation (EU) 2015/628 of 22 April 2015

2015.05.13

부속서 17

63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납 및 그 화합물의 제한기준 재평가 이행에 관한 조항 추가 및 어린이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제한 적용 및 예외사항 추가

32

Commission Regulation (EU) 2015/830 of 28 May 2015

2015.06.01

부속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지침)

GHS 5차 개정에 따라 부속서2(SDS) 개정, 타개정과 혼동을 줄이기 위해 부속서 2의 전체 개정본 게시

33

Commission Regulation (EU) 2015/1494 of 4 September 2015

2015.09.25

부속서 17

5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벤젠이 소비자용 천연가스에 0.1%(v/v) 미만으로 포함되어있으면 예외될 수 있는 조문 추가

34

Commission Regulation (EU) 2016/26 of 13 January 2016

2016.02.03

부속서 17

46a 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기존 nonylphenol NPE 가 항목 46에 포함되어있으나 46a. NPE를 신설하여 물에 세척될 수 있는 섬유제품에 대한 제한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예외 기준 추가

35

Commission Regulation (EU) 2016/217 of 16 February 2016

2016.03.09

부속서 17

23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Cadmium을 함유한 [3208] [3209]의 코드의 페인트 중 아연(Zinc) 함유에 따른 제한용도 확대

36

Commission Regulation (EU) 2016/863 of 31 May 2016

2016.06.21

부속서 7,8

(1, 10 톤 이상 물질에 대한

표준자료요건)

피부 부식·자극성 및 심한 눈손상/눈 자극성에 대한 대체 시험방법이 개발되어 OECD 시험방법 채택에 따라 부속서 7,8 개정 - 톤수범위별 해당 시험 관련 자료 요건 및 기준 개정

37

Commission Regulation (EU) 2016/1005 of 22 June 2016

2016.07.13

부속서 17

6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타법(Directive 2010/75/EU)에서 ‘25년까지 석면을 함유한 전기분해설비용도 금지가 유예가 됨에 따라, 유예에 적용되는 하위사용자의 관련 설비용도로 chrysotile 사용량 보고서 제출 의무 추가

38

Commission Regulation (EU) 2016/1017 of 23 June 2016

2016.07.14

부속서 17

항목 65

(제한물질 및 기준)

(65항목 추가)

‘Inorganic ammonium salts’ 셀룰로오스 절연 용도제한 및 예외 기준 추가

39

Commission Regulation (EU) 2016/1688 of 20 September 2016

2016.10.11

부속서 7

(1톤 이상 물질에 대한

표준자료요건)

피부 자극성에 대한 대체 시험방법이 개발되어 OECD 시험방법 채택에 따라 부속서 7을 개정 - 시험 관련 자료 요건 및 기준 개정

40

Commission Regulation (EU) 2016/2235 of 12 December 2016

2017.01.02

부속서 17

66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66항목 추가)

Bisphenol A 감열지 용도 제한 추가

41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227 of 9 February 2017

2017.03.02

부속서 17

67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67항목 추가)

‘Bis(pentabromophenyl)ether(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 제조, 유통 제한 및 예외기준 추가

42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706 of 19 April 2017

2017.03.10.

(시행 : 2016.10.11.)

부속서 17

(제한물질 및 기준)

동물 시험을 줄이기 위한 피부 자극성에 대한 대체 시험방법이 개발되어 OECD 시험방법 채택에 따라 종전 시험방법 폐지 및 중복된 정보 등을 삭제 등 개정

43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999 of 13 June 2017

2017.07.03

부속서 14

(허가물질)

허가물질 추가지정 (12)

(참고) 허가물질 지정(170613)

허가물질 항목번호

물질

고유의 특성

LAD

Sunset Date

면제용도

32

1-Bromopropane (n-propyl bromide)

생식독성 1B

‘19.01.04

’20.07.04

-

33

Diisopentylphthalate

생식독성 1B

‘19.01.04

’20.07.04

34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6-8-branched alkyl esters, C7 rich

생식독성 1B

‘19.01.04

’20.07.04

35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7-11-branched and linear alkyl esters

생식독성 1B

‘19.01.04

’20.07.04

36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pentylester, branched and linear

생식독성 1B

‘19.01.04

’20.07.04

37

Bis(2-methoxyethyl) phthalate

생식독성 1B

‘19.01.04

’20.07.04

38

Dipentylphthalate

생식독성 1B

‘19.01.04

’20.07.04

39

N-pentyl-isopentylphthalate

생식독성 1B

‘19.01.04

’20.07.04

40

Anthracene oil

PBT, vPvB
발암성 1B

‘19.04.04

‘20.10.04

41

Pitch, coal tar, high temp.

PBT, vPvB
발암성 1B

‘19.04.04

‘20.10.04

42

4-(1,1,3,3-Tetramethylbutyl)phenol, ethoxylated

내분비교란물질

‘19.07.04

‘21.01.04

43

4-Nonylphenol, branched and linear, ethoxylated

내분비교란물질

‘19.07.04

‘21.01.04

44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2017.07.04

부속서 17

68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68항목 추가)

‘PFOA’ 제한물질 추가 및 용도별 유예기간 명시

45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510 of 30 August 2017

2017.09.20

부속서 17

(제한물질 및 기준)

부록

CLP 분류·표시 목록 개정에 따른 REACH CMR 1A,1B (부록 1-6) 개정

46

Commission Regulation (EU) 2018/35 of 10 January 2018

2018.01.31

부속서17

70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70항목 추가)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D4),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D5)’ 의 세안화장품 용도 제한 신설

47

Commission Regulation (EU) 2018/588 of 18 April 2018

2018.05.09

부속서17

71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71항목 추가) ‘1-methyl-2-pyrrolidone (NMP)’ 제한물질 지정 및 함량기준 및 DNEL에 따른 제한 적용

48

Commission Regulation (EU) 2018/589 of 18 April 2018

2018.05.09

부속서17

69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69항목 추가) ‘Methanol’ 제한물질 지정 및 바람막이 세척 혹은 서리제거 용액 용도 제한 신설

49

Commission Regulation (EU) 2018/675 of 2 May 2018

2018.05.24

부속서 17

(제한물질 및 기준)

부록

CLP 분류·표시 목록 개정에 따른 REACH CMR 1A,1B (부록 1-6) 개정

50

Commission Regulation (EU) 2018/1513 of 10 October 2018

2018.11.01

부속서 17

72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및 부록12

(72 항목 추가) 부록 12(제한물질 및 균일물질에 대한 한계농도)에 등재된 물질그룹을 72항목으로 지정하여 의류, 섬유, 신발 등에 대한 용도 제한

51

Commission Regulation (EU) 2018/2005 of 17 December 2018

2019.01.07

부속서 17

51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기존 DEHP, DBP, BBP만 포함하던 51항목에 DIBP를 추가하고, 플라스틱물질용도 제한 및 인체노출이 없는 산업용 혹은 농업용도 등에 대한 예외기준 추가

52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957 of 11 June 2019

2019.07.02

부속서 17

73항목

(제한물질 및 기준)

(73항목 추가) ‘(3,3,4,4,5,5,6,6,7,7,8,8,8-tridecafluorooctyl) silanetriol’ 제한물질 지정 및 스프레이 용도에 대한 제한 신설

53

Commission Regulation (EU) 2018/1881 of 3 December 2018

2018.12.24.

(시행 : 2020.01.01.)

부속서 1,3,6,7,8,

9,10,11,12

나노물질 등록관련 부속서 개정

(20.1.1.까지 나노물질 등록)

54

Regulation (EU) 2019/11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2019.07.29..

(시행 : ‘21.02.01)

부속서17

(제한물질 및 기준)

폭발물 전구체의 사용 및 유통에 대한 타법 규제가 개정되면서, REACH 부속서 17에 포함되어 있던 질산암모늄 삭제(타법 해당규정으로 통합)

55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1691

2019.10.30

부속서5 12

(등록면제)

부속서5 등록면제 12(퇴비 및 바이오가스)‘Digestate’ 추가

 

* Digestate : 유해하지 않은 물질(음식물 쓰레기, 분뇨 등)의 생물학적 처리 과정으로 인해 안정화된 물질로서 바이오가스 및 퇴비와 비슷하므로 관련 조문에 추가됨